압류 걱정 덜어주는 ‘생계비 보호 통장’ 가입자 130만명 육박

상반기에만 신규 가입 36만건…취약계층 금융안전망 역할 확대

채무 문제로 계좌가 압류되는 상황에서도 일정한 생계비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압류방지통장 이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주요 은행의 압류방지통장 가입자는 129만7594명으로 집계됐다. 계좌에 들어 있는 잔액도 9522억원에 달하면서 1조원에 가까워졌다.

압류방지통장은 단순한 금융상품을 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금융 안전장치로 활용되고 있다.

인터넷은행 참여 이후 이용자층 넓어져

최근 가입자 증가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참여다.

기존 시중은행 8곳의 가입자는 118만명을 넘어섰다. 여기에 올해 관련 상품을 선보인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에서도 약 11만명이 가입했다.

특히 카카오뱅크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카카오뱅크는 상품 출시 이후 약 6개월 만에 10만6000명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했다. 모바일을 중심으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관련 상품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 점이 가입 확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가장 많은 가입자를 보유한 은행은 NH농협

은행별로 살펴보면 NH농협은행의 가입자가 가장 많았다.

가입자는 약 32만명으로 집계됐다. 이후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이 뒤를 이었다.

계좌에 보관된 금액에서는 KB국민은행이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다. 6월 말 기준 KB국민은행의 관련 계좌 잔액은 2207억원이었다.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도 상당한 규모의 잔액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신규 가입만 36만건

가입자가 증가하는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전체 신규 가입 건수는 36만1373건이었다.

기존 8개 은행만 놓고 비교해도 올해 상반기 신규 가입 규모는 지난해 1년 동안 발생한 신규 가입 건수의 약 2.5배에 해당한다.

반면 해지 건수는 약 2만800건에 머물렀다.

신규 가입이 해지보다 17배 이상 많았다는 점에서 압류방지통장에 대한 수요가 최근 크게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어떤 돈을 보호해주는 통장인가

압류방지통장은 모든 금융자산을 압류에서 보호해주는 통장은 아니다.

법률에 따라 압류가 제한되는 생계 관련 급여를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표적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기초연금, 각종 연금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급여가 대상이 된다.

채무자가 이러한 생계비를 지급받는 과정에서 채권자의 압류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돈까지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취지다.

따라서 일반적인 예금계좌와는 목적과 기능이 다르다.

가입자 증가의 배경은 ‘접근성’과 ‘수요’

최근 가입자가 크게 늘어난 배경에는 두 가지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먼저 인터넷전문은행이 관련 상품을 출시하면서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금융 채널이 넓어졌다.

과거에는 주로 시중은행을 통해 이용하던 금융상품이었지만 모바일 금융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은행까지 참여하면서 선택지가 확대됐다.

동시에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최소한의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수요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 접근성 높이는 제도적 역할 주목

압류방지통장 이용자 증가가 보여주는 또 하나의 의미는 포용금융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서비스가 단순히 돈을 빌리고 저축하는 기능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호하는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모바일 금융에 익숙한 이용자들이 인터넷은행을 통해 관련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금융 접근성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가입 확대와 함께 제도 보완도 필요

압류방지통장 가입자가 130만명에 가까워진 것은 생계비 보호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상당하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박상혁 의원은 가입 과정의 문턱을 낮추는 포용금융 정책의 효과가 가입자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며, 더 많은 국민이 금융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는 가입 편의성을 높이는 것뿐 아니라 실제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줄이고, 보호 대상이 되는 생계비가 제대로 보호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결국 압류방지통장 가입자 130만명에 가까운 숫자는 단순한 금융상품 가입 통계를 넘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최소한의 생활 기반을 지키려는 수요가 그만큼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지표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