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7만3000가구 추가 공급 예고…서울 그린벨트 해제 여부에 관심

정부, 신규 공공주택지구 다음 달 발표 전망…강남권 후보지 다시 주목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에 대규모 신규 주택 공급을 추진하면서 다음 달 공개될 추가 택지 후보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체 공급 규모는 7만3000가구 이상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 지역 개발제한구역, 이른바 그린벨트가 포함될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서울시는 녹지 훼손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실제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8·13 대책 이어 추가 택지 공개

16일 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을 통해 서울 강서구와 경기 남양주시, 경기 광주시 등을 신규 택지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오는 2030년까지 약 2만7000가구의 주택 착공이 추진된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서울과 수도권에서 7만3000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관계기관과 입지 및 개발 여건 등을 협의한 뒤 주택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후보지를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내곡동·세곡동 등 기존 후보지 다시 거론

추가 택지 발표를 앞두고 과거부터 개발 가능성이 제기됐던 서울과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도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서울에서는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강남구 세곡·자곡동 일대, 수서차량기지 주변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과 경기 하남시 감북지구 역시 과거 주택 공급 후보지로 언급됐던 곳이다.

다만 이들 지역은 현재까지 발표된 8·13 대책의 신규 택지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다음 달 추가 발표에서 어떤 지역이 실제 후보지로 선정될지가 관건이다.

투기 방지 위해 대규모 토허구역 지정

정부는 신규 택지 발표를 앞두고 토지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도 시행했다.

서울 강서구와 경기 남양주·광주 등 신규 택지 3곳의 약 49.4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지정 기간은 2031년 8월17일까지 5년이다.

서울 및 서울 인접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가운데 약 503.82㎢도 올해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관리한다.

서울에서는 19개 자치구의 녹지 지역이 대상에 포함됐다. 중구와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동작구 등 6개 자치구는 제외됐다.

서울과 인접한 경기·인천 지역에서도 주요 개발제한구역이 거래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시 “그린벨트보다 도심 정비 우선”

신규 택지 후보지 선정에서 변수로 꼽히는 것은 서울시와 중앙정부 사이의 주택 공급 방식에 대한 시각 차이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택지를 확보하려는 입장이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외곽 주택 공급보다는 기존 도심의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을 늘리는 방안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서울의 녹지를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며 그린벨트 해제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이에 따라 서울 내 그린벨트가 실제 신규 택지에 포함될 경우 중앙정부와 서울시 사이의 협의 과정이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그린벨트 해제, 지자체 동의가 필수는 아니다

법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해제 권한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있다.

도시·군관리계획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입안하지만 국가 차원의 계획과 연계된 사안이라면 정부가 직접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

지자체 의견을 듣는 절차는 필요하지만 반드시 지방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더라도 정부가 주택 공급 필요성을 이유로 해제 절차를 추진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정부·서울시 협의가 최종 변수

정부는 추가 택지 대부분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하는 등 양측의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

향후 면담을 통해 주택 공급 확대와 녹지 보존이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

결국 다음 달 예정된 신규 공공주택지구 발표에서는 7만3000가구 이상의 공급 규모뿐 아니라 서울의 어떤 지역이 포함되는지, 특히 강남권을 비롯한 그린벨트가 실제 공급 후보지에 들어가는지가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