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아파트 지원 축소 아니다”…비아파트 주택 구매 기회 확대

만 39세 이하 생애 최초 청년 대상…비아파트 LTV 최대 80%

금융위원회가 청년층의 비아파트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새로운 정책금융 상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14일 설명자료를 통해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 청년을 아파트 구매에서 배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기존 정책금융으로 충분히 지원받기 어려웠던 비아파트 주택 구매 기회를 추가로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의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을 통한 아파트 구입 지원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파트 구매 지원은 기존과 동일”

금융위가 가장 강조한 부분은 아파트 관련 정책금융이 축소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청년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 등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기존 제도를 대신하는 상품이 아니라 별도의 선택지를 추가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금융위는 청년들이 주택을 선택할 때 아파트뿐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주거 형태를 고려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힌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빌라·오피스텔 거주 청년의 내 집 마련 지원

이번 상품의 주요 대상은 만 39세 이하이면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청년이다.

구입 대상은 시가 4억원 이하의 비아파트 주택이다.

금융위는 특히 역세권 빌라나 오피스텔 등에서 월세로 생활하는 1인 가구와 사회초년생 등이 주요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매달 임대료를 내는 대신 주택을 직접 구입하고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주거 형태를 바꿀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LTV 최대 80% 적용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높은 담보인정비율(LTV)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청년이 대상 주택을 구매할 경우 최대 80%까지 LTV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득 기준은 기존 보금자리론과 같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가 적용된다.

금리 역시 청년층의 금융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약 2%포인트 낮은 수준의 우대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실제 대출 가능 금액과 조건은 개인별 상황과 주택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결혼·출산 이후에도 생애최초 혜택 유지

금융위는 청년이 상품을 이용한 뒤 결혼이나 출산 등으로 주거 수요가 달라지는 상황도 고려하고 있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통해 첫 주택을 마련한 이후 새로운 주거지를 구입해야 하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LTV 우대 혜택을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생애최초 LTV 우대 비율은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는 70%, 그 외 지역에서는 80%가 적용된다.

즉 처음부터 비아파트 주택을 선택했다고 해서 향후 생애주기에 따른 주거 이동에서 정책 지원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왜 비아파트 중심으로 설계했나

이번 상품을 둘러싼 논란은 정부가 청년층에게 아파트 대신 빌라나 오피스텔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서 시작됐다.

일각에서는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이 사실상 비아파트 시장에 청년 수요를 묶어두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기존 아파트 정책금융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상대적으로 금융지원이 제한됐던 비아파트 주택에 추가적인 선택권을 제공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일단 한시적인 정책으로 운영된다.

연간 공급 규모는 최대 3조원이며, 운영 기간은 2년이다.

정부는 실제 상품 이용 현황과 주택시장 상황을 살펴본 뒤 향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비아파트에 한정하지 않고 향후 아파트까지 적용 범위를 넓힐 가능성도 열어둔 셈이다.

청년 주거정책의 핵심은 ‘선택권’

이번 금융위의 해명은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아파트 구매 제한 정책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존 아파트 구입 지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월세 생활을 이어가는 청년들에게 비아파트 주택을 직접 구입할 수 있는 별도의 금융 수단을 제공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결국 정책의 실효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청년들이 실제로 얼마나 다양한 주거 선택지를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2년간 상품이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비아파트 주택의 거래와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역시 주요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